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, 2012. 5. 31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8100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7]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
3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7누5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54;공1989.9.15.(856),129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6년
4. 서울고법 1986. 12. 12.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2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
5. 대구고법 1975. 11. 19. 선고 74구1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51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3년
6. 서울고법 1973. 12. 26. 선고 72구59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58]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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